박주민 “한동훈,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 멈추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동훈 장관은 '시행령을 통해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나온 '등'을 입법취지에 벗어나게 왜곡해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내용을 완전히 뒤엎으려고 한다"며 "검찰청법 4조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서 '등'은 앞선 두가지 상황으로 수사 범위를 축소한다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확장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권의 범위를 확장하려 하는 상황이 올 줄 알고 당시 법사위 회의에서도, 본회의에서도 못박았던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법을 시행하고 적용할 때는 법 제정의 취지와 맥락을 반드시 염두하도록 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입법과정을 의무적으로 회의록에 남기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 장관의 이런 시도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헌법의 대원칙도 무너뜨리는 일이다. 당장 입법권 무력화 시도를 멈추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스스로 멈추지 못하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법상 절차와 가능한 모든 사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