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납품대금연동제 중견·중기업까지 확대…폭우피해 전통시장에 ‘원스톱 이동식 상담센터’ 구축”(종합)

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 가져

이영 중기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기업 외에도 중견기업과 중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들 신청을 받는데 참여 의사표시한 대기업이 10개가 넘는다. 최소 20개, 목표한 30개 기업의 참여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그간 크게 효력을 보지 못했다. 법제화가 가속으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 일단 시장에서 작동을 시작해야 된다. 약정서와 협의체의 활성화 두 가지를 다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은 오늘 공개했고 내일은 실제 양식들이 공개돼 전문을 볼 수 있다. 약정서의 내용과 그 안에 산술식과 같은 것 들에 대한 샘플, 별첨도 볼 수 있다"며 "중기부의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서 최종 목적은 법제화가 아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정착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법제화와 약정서와 시범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는 현장의 공감대를 최대한 많이 마련해 실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절해 현장에 안착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탁기업을 30개사로 제한하는 게 아닌 목표다.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보면 대기업의 일부에서 진행하고 있고보통 '한다 안 한다'만 생각하는데 내용을 열어보면 대부분이 1차 협력사"라며 "1차 협력사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지분 관계에 대한 것, 친족에 대한 관계,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는 협력사의 형태를 띤 경우도 상당수다. 기존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한 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2차 협력사 이상을 연동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에 하던 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서게 된다. 30개 이상의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면 문호는 열려 있다. 가능하면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형태의 수·위탁 형태 구조들이 다 포함되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시범사업 자체가 6개월 동안 중기부에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법제화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이해관계로 일단은 30개사 정도를 목표로 잡았다"고 했다.

전통시장 폭우 피해 관련해 "오늘 피해 현장에 갔는데 가장 필요로 하는게 안전점검이었다. 오늘부터 바로 가스와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작했다. 내일부터 피해 입은 전통시장과 상가에 중기부에서 '원스톱 이동지원센터'가 구축된다"며 "피해 입은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중기부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설명할 것이다. 추가로 준비해 간 것 외의 것이 접수되면 해당 부처든 지자체든 연결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