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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서욱 자택 동시 압수수색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 박지원·서욱 자택 동시 압수수색

기사승인 2022. 08. 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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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자료사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오전 박지원 전 국장원장 자택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위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유족에 고발당했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와 10시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발언한 것 또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 전 장관이 첩보를 삭제하게 했는지와 실무자를 통해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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