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집중된 금융사·기관, 실태 점검할 것”

운영 불투명성 등 점검방안 논의
건전·유동성 관리로 시장 안정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 = 아시아투데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근절과 관련해, 공매도가 집중된 기관과 금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은행들의 횡령 사건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에 바로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운영의 불투명성 등 점검은 물론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무차입 공매도도 법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수십 건을 이첩 받았다"며 "이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선 엄단할 측면이 있다. 불법 공매도로 이익을 취한 시장 교란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문제와 관련해선 금융위와 검찰과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선 "내부 통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과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우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본다"면서 "상식적으로 수긍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를 최고의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한테 바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8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환 송금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검사를 통해선 금융기관이 적정하게 업무 처리를 했는지, 또 외환거래법상 본질을 훼손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게 1차적 역할"이라며 "아직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 실체에 대해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답했다.

또한 금융사들의 내부 통제 보완 계획에 대해선 "감사품질 관리의 개선을 위해 회계 부서와 보고 있다"며 "금감원이 감리를 너무 세게 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리 대상이나 시기,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취임 당시부터 점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 "금감원의 과제는 지금 상황에선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이라면서 "금감원의 신뢰 회복내지는 신뢰 강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