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등 7월 형사부 우수수사 사례 선정

'깡통전세' 통해 298억원 뜯어내…보완수사로 추가 피해 밝혀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원 상당을 뜯어낸 빌라 전세 사기의 전모를 규명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등이 검찰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8일 전국청에서 처리한 일반 형사사건 중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수사를 포함한 6건을 7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김형석 형사8부장검사와 박현규·황영섭 검사는 다수 임차인들의 피해를 초래한 조직적 빌라 전세사기의 전모를 규명했다.

해당 사건은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이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제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뜯어내고, 딸 명의로 빌라 136채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건이다.

당초 경찰은 세 모녀를 피해자 51명, 피해금 110억 원 상당에 대한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추가 피해 및 분양대행업자가 관여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모친이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신축빌라 등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85명의 추가 피해내역을 밝혀냈다.

전주지검 홍승표 안동지청장과 권찬혁 형사3부장검사·김지혜 검사는 불법 낙태약 판매 조직의 실체를 밝히고, 배송책을 구속기소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들은 영아를 변기 속에 방치해 살해한 사건을 수사하던 가운데, 다른 영아 살해 사건과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는 것에 착안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경찰과 협력한 결과 중국산 불법 낙태약 판매조직의 실체를 확인하고 배송책 구속 기소할 수 있었다.

또 부산지검 송영인 형사3부장검사와 최완영 검사는 17억원을 뜯어낸 중고차 이중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했다. 피의자 29명이 전국에 주소지를 둔 탓에 수사기관 간 이송이 되풀이됐지만, 압수수색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총책과 대출명의인 모집책, 중고차 딜러 등 사기 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노정옥 형사1부장검사와 장근보 검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기 범행을 포착했다. 피해자는 4년간 교제한 상대방이 해외투자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자 2억3000만원 상당의 돈과 어선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상대방 부동산에 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했지만 위임장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계좌추적, 통신내역 확인, 압수수색, 관련 자료 분석 등 다각적으로 보완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밝혀내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사기범을 구속기소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김상준 형사2부장검사와 금성호 검사는 학교 인근 등에서 22차례 몰래 촬영하고 4차례 공연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밝혔다. 이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 사진과 동영상 600여개 등 증거를 전면분석해 공연음란 범행을 한 사실을 추가로 규명했다.

이외에도 제주지검 신재홍 형사3부장검사와 권다송이 검사는 5억원 상당의 일본산 참돔 약 3만5000㎏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적발했다. 이들은 제주자치경찰단과 긴밀하게 협력해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기소 이후에는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을 맡아 1만2000여 쪽 분량의 기록을 분석해 주범 전부에게 유죄판결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