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의 표명…“역(逆)지방시대 정책 철회”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오는 8월 말을 기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라고 18일 밝혔다.

그는 이날 행안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는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란 국정목표는 이전 네 개 정부에서 연속성 있게 추구해온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궤를 같이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권교체기 균형발전정책이 지속성과 추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인계할 생각이었다"며 "정부출범 이후 100일이 지나가도록 책임있는 당국자 그 누구도 거취에 대한 공식적 상의를 해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전문성 있는 직원들의 전면적 해고에 대한 재고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역(逆) 지방시대 정책을 철회하고 전면적인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이행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 '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야 한다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며 "최소한도 행정위원회로 바꿔 실행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제대로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각 부처 파견 인력들이 원소속으로 복귀하거나 신설될 지방시대위원회로 이동하지만, 일부 인력은 갈 곳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위원장만 남고 기획단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식물위원회가 되는 것"이라며 "5분의 4 정도 되는 파견 공무원들은 원소속으로 가니까 해직은 아니지만, 5분의 1 정도 되는 직원들이 해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지방시대위원회로 갈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름을 바꿔도 사람들은 그대로 썼는데 이번에는 다 해촉을 해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국회는 대통령 자문위원장들의 임기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법을 제시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방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