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받은 류삼영 총경 “경찰국 신설, 날치기” 작심 비판

경찰국 설치 반대 전국 경찰서장회의 주도로 대기발령
류 총경, 국회 행안위 증인 출석
"사법투쟁 예고, 경찰국은 국회가 막아달라"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총경회의를 주도해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류삼영 총경이 18일 경찰국 신설 과정에 대해 '날치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아가 자신을 대기발령 조치를 한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사법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국은 국회에서 막아주고, 내부적인 문제는 제가 사법 투쟁을 통해 관행을 막아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의를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가 비상상황으로 만들고 직무명령을 내렸다"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고, 감찰을 통해 입을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달 23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 조치 등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에 경찰 지휘부는 류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한 무더기 감찰에 나섰다.

특히 류 총경은 이날 50분간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정부의 경찰국 추진 과정을 지적하며 "경찰국 설치는 날치기였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우리 경찰을 모독하고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내용도 불법이고 시기적으로도 경찰청장이 안 계신 시기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되는 건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하다"며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40일 이상의 의견 수렴을 거치게 돼 있는데, 30년 만의 큰일을 하는데 4일 정도의 의견 수렴을 하고 마는 것은 경찰 구성원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하면서 슬쩍 끼워 넣는 게 '복수 직급제 해주겠다, 노력하겠다.', '공안직 직급의 보수를 주겠다'는 얄팍한 당근"이라며 "경찰을 정말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등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면 과거 군사 정권 때 박종철, 이한열 열사 사례처럼 시민의 인권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류 총경은 윤 청장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청장과 논의하자, 원하면 식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구체적인 말이 오고 갔었다"며 "이중인격자가 아니라면 회의 도중 (회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청장을 제압하는 영향력이 개입됐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류 총경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 '쿠데타' 등으로 비유하며 비난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입을 막아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세력이 오히려 쿠데타 일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를 징계하려는 사람이 처벌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이 장관과 경찰 지휘부를 겨냥했다.

그는 거듭 "경찰 인사는 조직 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합리적으로 평가와 평판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제청권자가 인사권을 압도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