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사드’ 기지 정상화 적극 지원해야

5년간 제한받던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지상 출입이 이번 주에 정상화돼 매일 차량 진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차량 진입은 2020년부터 월 1회, 지난해 5월부터는 주 2회, 현 정부 들어선 주 5회만 가능했다. 군 당국은 미군, 경찰과 지상 접근 정상화를 협의 중인데 3일부터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사드 기지 진·출입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극적 대처가 큰 원인일 것이다. 정부의 환경영향 평가 자체가 지연된 데다 지역 주민의 반대, 외부에서 온 시민단체와 환경단체의 반발 등이 극심했는데 경찰도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 사드 요원들은 헬기를 이용해 물건을 반입할 정도였다. 미국 측에서 이에 항의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 미군이 설치 운용하는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가 중국 안보에 위협이라며 한국에 무역 보복을 일삼았다. 심지어 한국이 사드 3불(사드 추가배치, 미 미사일방어망 참여, 한·미·일 군사협력 않음)을 약속했다며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약속을 한 일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군 당국은 사드 기지의 지상 출입이 원활해지면 미국 측과 협의해 안정적 운용과 방어능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북핵으로 가장 위협에 처한 나라는 한국이다. 북한이 언제 어떤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요즘은 핵무기 사용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는 한국 안보에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사드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북 위협이 커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미의 생각이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안보에 관해 두 나라가 손발이 척척 맞아 국민을 든든하게 한다. 정부와 군은 사드에 대한 중국 반발이나 보복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다. 중국이 안보를 지켜주지 않는다. 국민과 현지 주민,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