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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플레 대응 위해 88조원 푼다…‘초과이익’ 에너지기업 과세

독일, 인플레 대응 위해 88조원 푼다…‘초과이익’ 에너지기업 과세

기사승인 2022. 09. 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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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CRISIS/NORDSTREAM <YONHAP NO-0463> (REUTERS)
4일(현지시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650억유로(약 88조2000억원) 규모의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로이터 연합
독일 정부가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650억유로(약 88조2000억원) 규모의 경제지원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는 22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650억유로 규모의 '3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를 채택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많은 돈이 들지만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하도록 이끌어나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1~2차 인플레이션 부담경감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950억유로(약 129조원)에 달한다.

이번 3차 패키지는 취약계층 대상 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전력가격 급등으로 이득을 본 에너지기업들에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료 제동장치를 도입한다. 전력 사용에 대해 기본 사용 범위까지는 특별히 인하한 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가면 가격 상한을 두지 않는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9유로(1만2000원) 티켓'의 후속상품 개발을 위해 15억유로를 지원한다. 9유로 티켓은 연료 가격이 폭등하던 지난 6월 발표돼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열풍을 일으키며 큰 인기를 끌었다.

연금수령자들은 오는 12월 1일을 기해 300유로를 일괄 지급받고 학생과 직업훈련생도 200유로를 받는다. 독일 정부는 주거지원금 지급대상에 415유로의 난방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패키지에 필요한 재원은 통상적인 이익을 뚜렷이 넘어서는 초과 이익을 거둬들인 에너지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히 이익을 많이 내는 전력 생산업체에는 이익 혹은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수 있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만약 전력요금이 훨씬 상승한다면 3차 패키지 지원금액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독일 정부의 지원책은 러시아가 노르트스트림-1 정비 시한을 넘기고도 가스관 가동을 재개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발표됐다. 앞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노르트스트림-1 정비를 위해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스프롬은 가스관 고장을 이유로 가스관 재개를 무기한 중단했다.

인베스트텍의 네이선 파이퍼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노르트스트림-1 가동 중단의 여파로 이번 주 유럽과 영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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