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일정 폭 하락, 정부가 원하던 결과 아닌가

민간 주택시장 활성화와 주택 270만 호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최근 집값이 하락하자 되레 이를 우려하는 눈치다. 한 예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가 검토된다는 말이 나오는 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금리의 꾸준한 인상으로 집값은 떨어지는 게 순리인데 이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7일 국회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낮추고 고령자는 납입을 유예하는 내용의 종부세법안을 처리한다.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은 국민의힘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다시 12억원으로 낮췄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그대로 둔 채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릴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 안에 처리되면 다행이다.

종부세 완화는 주택 거래절벽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결단인데 야당과 반쪽 합의만 이룬 상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5년간 주택 270만 호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규제 완화 조치도 내놓고, 일산·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의 재정비 계획은 2024년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 뛰는 집값을 붙들어 놓겠다는 것이다.

이런 활성화 조치에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더해져 집값은 전국이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1주일 전보다 0.13% 내렸다고 밝혔다. 3년 7개월 만의 최대 폭 하락으로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집값 하락을 우려,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 얘기가 들린다. 15억 규제를 풀면 집값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규제를 풀거나 강화해서 집값과 거래규모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 등 규제 일변도 정책을 폈어도 집값을 못 잡았다. 윤 정부가 대출 규제를 푸는데도 집값이 떨어진다. 금리 인상을 통한 돈줄 죄기가 집값의 등락에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의 강도 조정은 진정한 의미의 탈규제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