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가동 연장 않고 4개월간 예비전력원으로...프, 독일에 가스 공급

독일 정부, 원전 1곳 계획대로 연말 폐쇄
2곳 내년 4월까지 예비전력원으로 유지
"탈원전 고수...수면 연장 정당화 안돼"
마크롱, 독일에 가스 공급...숄츠, 프랑스에 전기 공급 합의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연방기자회견장(BPK)에서 독일 전역의 전력 네트워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올해 연말까지 탈원자력발전소를 약속했던 독일이 원전 1곳은 계획대로 연말에 폐쇄하고, 다른 2곳은 내년 4월까지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일과 프랑스는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은 전기를, 프랑스는 가스를 상대국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베를린 연방기자회견장(BPK)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독일 전역의 전력 네트워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이번 겨울 비상시 안전 확보를 위해 남부지역 원전 이자로 2와 네카베스트하임 2곳을 예비전력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네(FAZ)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남부 바이에른주 이자로 2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네카베스트하임 2 원전은 예비전력원으로 유지되고, 니더작센주 엠스란트 원전은 연말에 폐쇄된다. 3곳은 독일 전체 에너지 생산의 약 6%를 담당해왔다.

독일 우파 활동가들이 5일(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사진을 들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녹색당 소속인 하베크 부총리는 "우리는 원자력법에 규정된 대로 탈원전을 고수할 것"이라며 원전 3곳이 모두 계획대로 정규 전력망에서 제외되고 시간과 내용 면에서 이번 겨울 동안의 비상 상황에 대한 한정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유민주당(FDP)이 제안한 원전에 대한 새 원료 장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3년 4월 중순은 예비전력원으로서도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원자력은 지금도 앞으로도 고위험 기술이며, 방사성 폐기물은 수십 년간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며 "따라서 전면적인 수명 연장은 원전의 안전상태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 현재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탈원전을 실현하기로 했지만 러시아가 독일 등 유럽행 가장 중요한 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1을 통한 가스공급을 축소·중단하자 원전 가동 연장을 놓고 △가스 부족 가능성 직면 여부 △원자로 가동 연장의 안전 문제 등 두가지 주요 조건을 검토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다.

독일은 전력 생산의 10~15%를 수입된 가스를 통한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화면)과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연합뉴스

◇ 프랑스, 독일에 가스 공급...독일, 프랑스에 전기 공급 합의

독일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프랑스와의 전기 및 가스 상호 공급을 통해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한 뒤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가스와 전기 공급에 관한 양국 간 합의를 발표했다고 FAZ 등이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은 우리의 가스가 필요하고, 우리는 유럽 다른 지역, 특히 독일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필요하다"며 프랑스는 필요할 때마다 독일과 연대해 가스를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주 내에 독일에 가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가스 연결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가스 저장률은 92~93%라고 했고, 숄츠 총리는 그 대가로 프랑스에 대한 전력 공급에 동의했다고 FAZ는 전했다.

FAZ는 아이러니하게도 수십년만 최악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프랑스 원전 32기가 유지·보수 작업 때문에 가동되지 못해 발전량이 떨어졌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이번 국내의 전력 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송유관을 통해 들어오는 가스에 가격 상한을 부여하면 지지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가격 통제 조치 도입을 촉구했다. EU 에너지 장관들은 9일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리즈 트러스 총리 내정자는 7일 발표할 가계 에너지 위기 대책으로 요금 동결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BBC방송 등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정부가 차입금으로 에너지 요금 동결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고 10∼15년에 걸쳐 에너지 세금으로 회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