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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자 역조’ 개선에 각별한 관심 가질 때

[사설] ‘투자 역조’ 개선에 각별한 관심 가질 때

기사승인 2022. 09. 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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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주요 20개국(G20) FDI 순위 비교 결과, 한국은 같은 기간 15위에서 17위로 2계단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7월 FDI 유치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FDI 유치액(신고기준)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6% 줄었다. 반면 올 1분기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9% 늘었다. '투자 역조'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FDI는 해당국의 대외신인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 가운데 하나다. 정정이 불안하고 경제가 어려운 국가에 외국인들이 투자할 까닭이 없다. FDI 위축은 국가신인도 하락과도 연결된다. 무역으로 지탱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투자 역조 개선에도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잇달아 방한해 반도체 동맹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미국 측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면서 세일즈 외교의 진면목을 보여준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근거로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자국 자동차업계 보호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포함, 외국 자동차업계의 대미(對美) 직접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스스로 세일즈맨이 돼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를 적극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을 키우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우리 경제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뚫고 성장할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가 오래전부터 정부 차원의 투자유치 콘퍼런스를 열어 대규모의 직접투자를 성사시킨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기금을 출연해 투자장벽을 낮춘 일본과 독일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다국적 기업이 대한(對韓) 투자가 매력적임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규제 개혁 등 외국인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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