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 민생 위한다면 연금개혁 논의 시작해야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적인 지급의무로 인해 정부가 손댈 수 없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53.5%(341조8000억원)에 달한다.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라 의무지출의 비중이 날로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대로 가면 2060년에는 의무지출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한다.

사실 여야 정치권이 앞장서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살피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그러지는 않은 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민생'을 외쳐봐야 별 의미가 없다. 의무지출의 급증으로 정부가 그런 요구를 들어줄 여력 자체가 고갈되고 있는 데다 혹시 그런 요구를 수용했다가는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의 호주머니를 털어 현재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마침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강조하고 2026년까지 연 평균 총지출 증가율을 4.6%로 통제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 등을 통해 예산 지출의 틀을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 연금개혁 등은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정치적으로 별로 인기가 없는바 어느 국가에서나 현 정부가 자꾸 차기 정부로 미루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추석을 맞아 여야 정치권이 모두 '민생'을 외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산이 필요한' 여러 정책들을 추진하다가는 오히려 국민들, 특히 미래세대들이 늘어난 세금부담에 허덕이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무지출의 급증 전망은 연금개혁 등의 논의를 미루지 말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 때 약속한 연금개혁 논의를 시작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