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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탄핵 함부로 꺼내다 역풍 맞는다

[사설] 대통령 탄핵 함부로 꺼내다 역풍 맞는다

기사승인 2022. 09. 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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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도 공공연히 해대고 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3번째 제안했다. 대통령 부부를 모질게 몰아세우며 한편으론 회담을 제안한 것인데 이런 상반된 모습으론 협치는커녕 역풍을 우려해야 한다는 소리마저 나온다.

정청래 의원은 13일 MBC에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진짜 많이 얘기하시더라"며 "이러다가 임기는 다 채우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국민을 무시하고 과거 정치적 문법과 신공안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모두 탄핵을 연상케 하는데 국정농단, 재정파탄, 국방 실패 등 나라를 망칠 정도의 흠결이 아닌 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함부로 거론해선 안 된다. 민주당 지지층은 탄핵 발언이 사이다 같겠지만 중도층 반응은 그럴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당내에서 강성 발언을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렇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무려 100여 명이 최고 12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이상민 의원은 "여러 여건상 특검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우려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특검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는 민주당의 회유, 하루 800여 통의 문자 공세로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김 여사 특검이나 윤 대통령 탄핵 운운은 이재명 수사에 대한 물타기 용도라는 분석이 많은데 현실성은 별로 없다는 시각이 많다. 특검과 탄핵을 밀어붙이다 오히려 강력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높다. 정치판을 최악 갈등국면으로 몰고 가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이중적이다. 민주당은 민생이 중요하다면 특검·탄핵보다 정부 여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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