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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범죄 엄정 대응…금융사 ‘책임경영체제’ 유도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범죄 엄정 대응…금융사 ‘책임경영체제’ 유도할 것”

기사승인 2022. 09.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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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집무실1
이복현 금감원장/제공 =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고 재발 방지와 함께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시정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 확립'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금감원에 부임한 이후 감독업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업권과 관계기관이 모두 협력해 현재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독당국 주도로 감독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를 확대해 공조 강화 노력도 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주요국 통화긴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물밑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업권별 잠재리스크 관리가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단기유동성, 부동산금융 리스크 등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사전적 위기대응수준을 분석하고 충분한 자본과 충당금 적립 등을 유도하는 한편 유동성이 취약한 금융회사의 비상자금 조달계획 등 리스크 관리현황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 신뢰 확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나선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서민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 TF에 참여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빅데이터 수집 및 가공과 같은 신사업 감독은 '시장규모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양축으로 하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독과점 문제 또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교란이 없는지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금융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진작함으로써 실문부문에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힘쓰겠다"며 "이러한 모든 감독업무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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