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무차입 공매도 책임물어야…개인 투자자도 기회 균등해야”

"일부 자산운용사의 불법 운영 행태에도 강하게 대응할 것"
금감원 인사 관련 "금융위처럼 공채 중심 메카니즘, 임기 중 만들겠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 =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금융거래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조사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금감원의 인사 시스템을 '공채 중심' 문화로 바꾸면서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의 행정고시 기수처럼 중장기적인 시스템을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책임을 묻는 절차들은 계속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조사에 대해선 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정보의 비대칭이나 왜 두세 군데만 공매도를 하는지에 대해선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누군가를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더 편하고 용이한 공매도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면 이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10월까진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이와함께 일부 자산운용사들의 잘못된 운용 행태에 대해선 "아무리 시장에서 자산운용사의 기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해선 지켜만 볼 순 없고, 혹여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가능한 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은행의 7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나오는 CEO(최고경영자) 징계 신중론에 대해선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운영상의 책임에 대해선 당연히 CEO가 책임져야지만 법적 쟁점이 될 걸 염두에 두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뉴욕은 참새가 죽어도 뉴욕 시장 책임이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일률적으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론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감원이 단행한 파격적인 인사 관련 내부 불만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지난달 공채 중심 및 1970년대생 국장들을 배출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능력이 있어도 승진을 못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자기 성과를 발휘하고 우리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라며 "2~3년 후에는 공채 출신들이 주로 임원급이 될텐데 이들이 금융위나 기재부의 행시 기수들처럼 중장기적인 메카니즘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제 임기 중에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놓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