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또 소환된 ‘영빈관 논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영빈관 신축 논란'이 다시금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쌀값 폭락 문제 등 주요 경제 현안보다는 전·현 정부 실정 들추기에 집중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빈관 신축 논란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영빈관 신축 솔직히 누가 지시했나"며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그 문제가 국민들에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철회를 지시했다"며 "그 문제는 그걸로 좀 일단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영빈관 신축을 누가 처음 제안한 것인가"라고 질의했고,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답했다. 예산요구서 제출 시점에 대해서는 8월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실의 1·2차 심의를 받지 않았다"며 '프리패스'라고 비판했고, 추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그것에 관해 기재부 내부의 실무 검토를 거쳤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를 대통령에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다"며 "예산의 전체적인 총량이나 기조, 주요 핵심 국정과제 사업에 관해 보고하지 개별 사업에 관해 전부 하나하나 보고하는 식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강조했고, 이에 추 부총리는 "대통령 비서실의 여러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들고 직접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