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백년대계’ 논의할 국교위, 불완전 출범…우려 불식해야

박지숙 사회부 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제도·여건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당초 지난 7월 21일 관련 법률이 시행됐지만, 위원회 구성 절차가 늦어지면서 두 달이나 지나 '지각 출범'을 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위원 구성이 '미완성'인 상태인데다, 위원 구성인원이 다른 위원회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정치적 편향성까지 제기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이라는 국교위 본연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지 의문이다.

현재 국교위원은 교원단체 추천 2명이 단체 간 이견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국교위 정원(31명) 또한 다른 위원회에 비해 훨씬 적다. 행정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정원은 200명 이상이다. 나아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국교위 예산도 88억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152억원보다 훨씬 낮게 책정됐다.

특히 위원장을 비롯한 인사들의 정치적 편향성까지 문제되고 있다. 장관급인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은 과거 '친일·독재 미화'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참여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 때문에 국민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폐기됐다. 국회가 추천한 나머지 2명의 상임위원인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역시 정파성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경제학자와 경영학자 등도 포함돼 교육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파나 정권을 초월한 교육정책을 설계한다'는 국교위의 설립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조직의 힘은 인적구성과 예산에서 나온다. 더욱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을 비롯해 고교체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및 대입 체제 개편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한 상태에서 이를 함께 논의해야 할 교육부 장관의 공석 상태도 장기화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국교위의 역할과 위상이 법으로 제정됐지만, 이같은 구성으로는 자문기구 수준으로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적 합의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만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백년대계'인 교육의 일관된 정책 방향을 위해 국교위 설립 취지대로 정원 확대와 예산 증액은 물론 사회적 합의를 우선 원칙으로 내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