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1000만원대 中 전기차 국내 상륙 임박…‘전기차 보조금’ 개편 절실

박완준 산업부 기자

"현행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중국의 저가형 전가차 비야디(BYD)가 국내 진출 시 1000만원대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다. 하루빨리 가격별 보조금을 세분화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가 5500만원 이하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100% 지급하는 정책은 향후 중국의 저가형 전기차가 국내 진출 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내놓은 목소리입니다. 특히 현대차·기아가 중국에서 겪는 판매량 부진 현상이 국내 전기차 시장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전기차 1위 BYD는 내년 한국 시장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한국에 법인을 직접 설립해 정면돌파하는 전략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BYD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넘어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대부분을 직접 양산해 국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시 1000만원대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국산차와 수입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행거리와 연비 등의 기준을 충족할 시 가격별 차등된 보조금 지급이 아닌 5500만원 미만 100%, 500만~8500만원 미만 50%의 보조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자국 중심으로 법적·제도적 규정을 구축해 자국 산업과 기업에 주로 활용하는 국제 정서와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자국 우선주의 대표로 꼽히는 중국은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핑계로, 자국 토종 배터리 기업의 제품을 탑재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자국 전기차에 주로 탑재된 기능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국 차량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도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을 시행해 자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고 향후에는 배터리의 자국산은 물론 배터리 원자재도 2023년부터 40% 이상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한 국가의 원자재만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업계는 자국산 전기차 우대와 차량 가격별 차등된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충전 및 정비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브랜드별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국내 재투자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은 동시에 소비자 편의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BMW코리아가 국내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종도에 대규모 전기차 충전 장소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소비자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보조금을 받는 수입차 업체의 재투자로 편의성이 향상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국민 정서에 맞게 자국 자동차 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입차 업체의 재투자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보조금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