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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 채무 비율 8%로 낮춘다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 채무 비율 8%로 낮춘다

기사승인 2022. 09. 2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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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서 지방재정 운용방향 논의
통합재정수지비율 2%,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30% 목표
브리핑 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YONHAP NO-4868>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2 지방재정 전략회의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 채무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202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목표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6일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윤석열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행안부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했다.

우선 세입여건이 불확실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자체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2조5000억원 흑자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7.1%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0년 통합재정수지는 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비율도 -3.3%로 하락했다.

지방채무는 2016년 2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6조1000억원으로 9조7000억원 늘어 5년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지난해 10.4%까지 높아졌다.

이에 행안부와 지자체는 2026년까지 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키로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에 나선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한다.

행안부는 지출을 효율화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인센티브를 5년간 20% 이상(약 2000억)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건정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재정 운용 관련 정보 공개를 추진키로 했다. 또 재정 주의·위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기준도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지난해 기준 1244개까지 늘어난 지방공공기관을 적정 규모로 관리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지난해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다. 부채가 10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은 중점관리한다.

지방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신설을 막기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과정을 강화하고 유사·중복기관을 통·폐합한다. 골프연습장과 호텔 등 민간 경합사업의 경우 민간 위탁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건전한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교부세 배준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할 방침이다.지방중소기업세넡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감면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취득세를 50% 감면된다. 벤처기업 촉진기구의 경우 취득세 50%, 재산세 35%가 감면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인프라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도 개편한다. 중앙투자심사 시 인구감소 대응 등 정책효과를 고려해 타당성 조사 및 수시심사 최대 기간을 현재의 절반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는 관행적인 지출을 넘어 재정을 혁신하고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전략적인 지방재정 운용우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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