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이통3사…5G 요금제·품질 논란 도마에

유영상 SKT 대표(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U+ 대표./제공=각 사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3사 수장들도 줄줄이 승인 신청 목록에 오르면서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특히 요금제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5G 중간 요금제와 5G 서비스 품질 논란 등에 대한 날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을 국감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렸다. 다만 이날 증인 최종 채택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여야간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종 증인 채택까지는 합의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다음달 4일 열리는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는 증인을 세우지 못하게 됐고, 이후 열리는 방통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등에서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이 남아 있다.

올해 국감에서 이통3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되면 지난해 이어 비싼 요금제, 통신 품질 논란 등 5G 관련 주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5G 중간요금제와 e심(듀얼심) 요금제의 실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8월부터 이통3사는 5G 중간요금제와 e심 요금제를 출시했다. 5G 중간요금제는 이통3사 공통적으로 24~30GB(기가바이트) 수준에서,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 시민단체와 이용자 등으로부터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담합 의혹까지 제기됐다. 애초에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취지인 가격을 낮추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자 했던 부분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이달 초 출시된 e심 요금제도 이통3사가 모두 같은 가격(8800원)으로 내놓으면서 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요금제 논란에 더해 5G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5G 서비스가 상용화된지 3년이 넘었지만 이용자 만족도는 LTE(롱텀에볼루션)보다 낮은 편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G 이용자의 만족도는 46%에 그치며 LTE 이용자(52%)보다 낮았다. 5G 이용자의 불만 이유로는 LTE로 전환되는 점(43%), 속도(40%) 등이 꼽혔다. 또한 5G 이용자 중 64%는 통신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해 LTE 이용자(42%)보다 높았다. 5G 서비스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23%로 나타나 2020년 조사 기준 30%보다 7%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 위원들은 5G 서비스 품질 문제 지적에 더해 구축이 더딘 5G 28GHz 기지국 현황에 대해서도 날선 지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5GHz, 28GHz 주파수 대역이 5G를 위해 할당되어 있는데, 28GHz가 속도가 빠른 대역이 지만 5G 망 구축은 3.5GHz 대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통3사가 의무 구축해야 하는 28GHz 기지국 수가 각사 1만5000대였으나, 실제 구축은 이보다 10% 수준으로만 진행됐따. 지난 4월 기준 SK텔레콤은 1605대 구축으로 그쳤으며, KT는 1586대, LG유플러스는 1868대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