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심야택시 승차난’ 해결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심야택시 승차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와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기사들의 심야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심야 시간 호출료 인상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대책을 보고하고 다음 날인 4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현재 택시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단지 충분한 택시가 있음에도 요금에 대한 차등적 적용이 되지 않아 심야 근무를 택시기사들이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다"며 "택시기사들이 심야에 일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심야 쪽으로만 대책을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데 당정이 의견 일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완화하고, 심야 시간 요금을 조정해야 심야 택시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데 당정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낮에 이용하는 택시 요금에는 일절 인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택시 부제 해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인 택시 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근로계약 도입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논의도 있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택시기사 취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취업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차고지와 밤샘 주차를 유연하게 해줘야 택시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결론내렸다"며 "지금 법인 택시가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데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 '시간제 알바'를 하는 분들도 일정한 조건이 되면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야 시간 택시기사들의 운행을 넓히고 많은 분이 일할 수 있도록 5∼6시간 정도 나와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계약을 추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심야 탄력 호출료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데 당과 정부가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심야에 운행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호출료로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출료에 대한 혜택은 플랫폼보다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야 호출료에 대해 인상은 불가피할 듯하다"면서 "택시 요금 체계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호출료를 조정해서 야간 힘든 시간에 일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호출료를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당정은 '올빼미 버스'를 도입하는 등 심야 대중교통 공급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