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작년 100조 첫 돌파…5년만에 1.8배 늘어

국세 57.8조·지방세 50.5조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연합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 관련 세금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취득세 등은 문재인 정부 집권기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취득·양도·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10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세금 수입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인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18년 64조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 2020년 8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100조원을 웃돌았다.

종부세는 2017년 1조7000억원에서 2021년 6조1000억원으로 3.6배, 양도세는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세는 2017년 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9000억원으로 3배, 증여세는 4조4000억원에서 8조1000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지방세는 2017년 35조7000억원에서 2021년 50조5000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조2000억원 증가했고, 재산세도 4조3000억원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고 집값과 세금이 가계 경제를 짓눌렀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교훈 삼아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