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공약 실천의지 ‘도마’...유창훈 시의원 ‘복지공약남발’ 제기

기사승인 2022. 09.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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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본 1조 투자유치·현금성 복지공약 실현의문 제기
박홍률 시장 "공약을 위해 기채를 발행할 수 없다"
유창훈 의원 "선거용 실현 불가능한 현금성 복지공약 남발" 추진 불투명 제기
목포시의회
박홍률 목포시장(오른쪽)이 유창훈 시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받고 있다.
유창훈 목포시의원
유창훈 의원이 21일 열린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이 선거 당시 내건 공약에 대한 추진의지를 묻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선거 당시 내건 중국자본유치 등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가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열린 12대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 목포시 라선거구(목원·동명·만호·유달) 유창훈 의원이 민선 8기 공약 중 청년스마트산업단지, 중국 자본 투자유치, 복지공약, 23개 동 현판사업, 인수위, 시민감사관 관련해 시정질문을 했다.

우선 유 의원은 "중국자본 1조 투자유치와 복지공약에 대한 실현 의문을 들며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고 박홍률 시장과 관련부서에 추진의지를 물었다.

이어 "8년 전 시장후보 시절에도 고하도에 중국자본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당선된 후에는 공약이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에서도 중국자본 1조 투자 유치 공약을 내세웠고 이번 중국 1조 자본투자 유치 확실한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홍률 시장은 "의향서를 받은 것이지 투자 유치하겠다고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며 "계획서도 아니고 의향서는 누구든지 보낼 수 있다. 검토해서 현안으로 잡아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의료계에서 좋은 반응이 안 나왔다"고 대답했다.

이어 "차분하게 의료계와 협력하고 중국 회사하고도 상의해서 MOU부터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잘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말했다.
공약 현수막
6.1 지방선거 당시 발표된 의료복합단지 1조 투자약정 홍보 현수막.
유 의원은 지난 선거 때 박시장이 홍보했던 카드뉴스에 대해 "선거 때는 목포가 천지개벽할 투자 유치가 바로 들어올 것처럼 대단한 홍보를 했다"며 "'목포로 1조 투자 확정됩니다'라는 홍보문구에서 '확정됩니다라'는 말은 확정이라는 말과 동일한 선상에서 볼 수 있다"라며 당시 의향서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시장은 "검토 후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며 "MOU를 체결한 것도 아닌 최초 단계의 의향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박시장의 현금성 복지공약에 관한 실현 가능성도 물었다.

그는 "목포 시민과 약속한 160건의 공약을 85건으로 통합했다는 내용이 인수위 백서에 있다. 관련부서에서는 시장님이 시민께 약속한 전체 공약들을 검토도 하지 않고 인수위에서 통폐합된 공약사업들만 심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다"며 "인수위에서 공약을 마음대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 공약은 시장님이 시민들께 한 천금 같은 약속이다. 누가 인수위에 시민의 동의도 없이 폐기할 권한을 줬냐"고 질책했다.

박 시장은 "160건의 공약 중에 85개로 축약하고 나머지는 폐기 또는 폐지해 버렸다 하고 일부 언론에서 호도한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폐기가 아니다"며 "제목이 같거나 중복된 내용을 통합해 인수위 백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가사노동수당으로 전업주부들께 시 예산으로 연 120만원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 "목포시 전업 주부가 약 3만 명으로 추산돼 1년에 약 3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이 아니겠냐"며 현실적 공약추진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시장은 "목포시 전업주부가 약 3만 6000여 명이며 인수위 때 확인해 보니 1년에 368억 원이 소요된다"며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드린 것은 어쩔 수 없고 공약이라해도 예산을 기채를 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사실상 지킬 수 없음을 인정했다.

한편 지난 6·1지방 선거때 박홍률 목포시장은 현금성 복지공약으로 가사노동수당 연 120만원을 비롯해 청년취업준비금 50만원, 청년 문화복지 10만원, 대학생 통학버스교통비, 고3 대학입학 전형료, 졸업앨범 지원비, 입대장병 군생활 지원금, 전역 후 생활안정지원금, 이주청년 창업지원금, 청년 채용지원금, 청년 출발자산 2000만원 무이자 대출, 청년 및 신불자 대상 1% 시민은행, 어르신 수술비 지원, 출산지원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급, 공동주택 층간소음저감매트 무상지원, 공동주택 유리창 청소비 지원 등 다수의 현금성 공약 등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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