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 시 소상공인 5만명 추가로 도산 위험”

중기벤처연,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현재 2.50%인 기준금리가 0.5% 포인트 올라 3%가 될 경우 개인사업체는 약 4만969개, 소상공인은 약 5만8919명이 추가로 도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소상공인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채 급증과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재무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한계 소상공인의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진단한 뒤 이에 따른 연착륙 방향을 제시했다. 중기벤처연 관계자는 "소상공인 부실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상공인의 금리상승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최소 한 분기라도 부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24만9342개로 전체의 약 39.5%에 달했다. 또한 부실에 진입한 뒤 1년 이상 부실 상태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는 약 31%에 달했으며 부실 기간이 길수록 부채 규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벤처연 관계자는 "부채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부실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숙박업과 운수·창고업, 제조업의 부실·한계 비중이 높았으며 매출별로는 연평균 1억원 미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부실에 미치는 주요 요인을 금리와 생산자 물가로 가정하고 이 두 변수가 한계 소상공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현재 2.5% 기준금리에서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 비중은 17.3%에 달했다. 여기서 베이비스텝으로 금리가 2.75%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7.7%(약 84만~121만 명), 빅스텝으로 금리가 3%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8.2%(약 86만~124만 명), 자이언트스텝으로 금리가 3.25%로 인상되면 한계에 처할 소상공인은 비중은 18.6%(약 89만~127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기벤처연구원 관계자는 "△업종, 매출, 신용도, 추정소득 등에 따른 특화된 부실·한계 소상공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금리 상승에 대비한 속도감 있는 소상공인 부채 관리 시스템 도입 △경영 여건이 양호한 소상공인의 흑자도산에 대한 대책 마련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고정비용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