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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전, 30일 전기료 인상폭 발표… 얼마나 오를까

정부·한전, 30일 전기료 인상폭 발표… 얼마나 오를까

기사승인 2022. 09. 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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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사진 = 연합뉴스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30일께 발표될 전망이다. 관측대로 kWh당 5원을 추가로 올리게 되면 6월 인상분 5원까지 합해 하반기에만 총 10원이 오르는 셈이다. 4인가구로 치면 월 3000원이 넘는 금액이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30일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전력 추산에 따르면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260원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고,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h당 50원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말 제도를 개편해 3분기 전기료 kWh당 5원 인상한 바 있다. 기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이고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능 폭을 10원까지 한번 더 늘려 4분기에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우리나라 4인가구 월평균 전력사용량 307㎾h로 계산하면 5원 올릴 때마다 약 1535원의 추가 부담으로 나타난다. 6월 인상된 5원이 더해지면 하반기에만 3070원이 비싸지는 셈이다.

산업부는 대용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0일 산업부의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에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방안을 함께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이날 장영진 산업 1차관은 세종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을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3달 동안 25억달러 정도 개선되고,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유보하면 3~4개월 동안 25억달러 정도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며 "무역수지 대책에 전기요금이 나와도 놀랍지 않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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