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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8표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8표

기사승인 2022. 09.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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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68명·반대 1명·기권 1명으로 가결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협치파괴” 반발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 반대 피케팅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을 반대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첫 사례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지난 2016년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후 6년 만이다.

29일 오후 6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이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마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해임건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향후 의장께서 정부로 이송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송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이 남아있다"며 "건의라는 형식일지라도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됐고 3분의 1의 찬성으로 발의한 특별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인 만큼 국민 대표하는 대의기관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진행 중인 본회의장 밖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아직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대선에 졌는지 잘 모르는 거 같다"며 "169석 있다고 함부로 의회권력을 휘두르다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고도 제대로 정신을 못차린 것 같다. 실질적으로는 대선 불복 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데 불신임 받았다고 낙인찍는 것은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 할 수 있나"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박 장관의 향후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 문답에서 박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질문에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다. 지금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엄중한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국익 외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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