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인상 효과 8600억원…30조 적자 부담은 여전

30일 한전, 전기요금 ㎾h당 총 7.4원 인상 발표
4분기 8600억원 영업이익 증가 효과
업계 전문가 "적자폭 해소 역부족"

한국전력 사옥/제공=한전

한국전력이 4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86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대규모 적자로 인한 재무건전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h당 7.4원(기존 4.9원에서 2.5원 추가 인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약 8893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4분기 합산 기준연료비 4.9원 인상 효과가 6700억원, 여기에 전력량 요금 2.5원 인상분을 더한 수치다. 다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 할인혜택(318억원)을 제외하면 4분기 영업이익 증가규모는 8575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50원 인상을 주장했던 한전 입장에서는 기대 이하의 효과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인상이 이미 결정됐던 기준연료비 4.9원에 5원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h당 5원의 추가 요금인상을 전제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올 4분기 기준연료비 4.9원 인상에서 ㎾h당 최대 5원을 더했을 경우를 가정해 올해 한전의 재무구조를 전망했다. ㎾h당 5원을 올린 최상의 시나리오일 경우, 한전의 영업적자는 19조원, 순차입금 103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영업손실 시장전망치인 30조원 보다 11조원이 줄어든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적자 규모를 대폭 상쇄하는 효과보다는 향후 추가 인상을 위한 첫걸음 뗐다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민 경제 부담으로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요금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한전 입장에서 수십조원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 속도를 마냥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4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13조원 적자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력구입비가 16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 대규모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상은 한신평 선임연구원은 "현재까지 발표된 전기요금 인상,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 시행, 부동산 매각 등 자구안을 고려해도 올해 하반기에도 영업적자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2023년에는 전기요금 인상 폭, SMP상한제 시행 여부에 따라 원가부담 충당 수준이 상이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발표된 인상요금(총 7.4원)으로는 한전의 적자폭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큰 인상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전은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를 갖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력구매가격(SMP) 비용은 계속 치솟고 있다. 이날 SMP는 ㎾h당 235.82원으로 이달부터 230~240원 내외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255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9월 평균가는 176.7원이다. 2020년 대비해서는 2.6배, 2021년 대비해서는 1.9배 증가한 값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물고 있어 발전 비용 부담도 더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올해 한전의 적자폭은 30조~40조원으로 추산된다. 사채 발행으로 유동성 확보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사채 발행 규모가 한도(자본금+적립금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채무불이행 우려까지 나온다.

한전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을 세우고 있다. 다만 연료비 연동 등을 통한 이른바 '전기요금 현실화'·'전기요금 정상화'를 시행하지 않는 이상 적자는 계속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260원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추산도 나오는 상황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h당 최소 50원은 올려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2.5원 인상했다. 기준연료비 4.9원까지 합하면 총 7.4원으로 가구당 월 평균 2270원이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