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274만톤 증가

철강 3사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자료=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장혜영 의원실

지난해 철강 3사의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이 1억886만톤(tCO2eq)으로, 2020년 대비 274만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탄소배출권은 여전히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 탄소 감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단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의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총 1억886만톤으로 집계됐다. 포스코가 7849만 톤으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했고, 현대제철이 2849만 톤, 동국제강이 187만 톤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철강 3사의 탄소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16%에 달한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412만톤이 늘어났다.

장 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철강 3사에는 탄소배출권이 무상 할당되고 있어 탄소 감축 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철강 3사의 배출량보다 두배 많은 무상 배출권이 할당됐고, 특히 2021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이 시작돼 배출권 유상할당량이 10%로 늘어났으나 철강산업의 경우 여전히 무상할당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작성된 "한국은 EU(유럽연합)와 미국의 탄소국경제한에 취약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은 수출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연구소는 "EU의 탄소국정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청정경제법(CCA)은 수십억 달러 한국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 배출권 거래제의 광범위한 무상할당과 EU-한국간 배출권 가격 큰 차이가 취약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철강 제품이 탄소 집약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U CBAM과 미국 CCA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로는 수출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경고라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정부의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도는 철강과 정유 산업 등에 배출권을 무상할당하고, 배출량 증가 보다 더 큰 폭으로 할당량을 설정하는 등 지나치게 관대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당량을 조정하지 않고 있는데, 뒤늦게 이를 조정하면 오히려 기업 부담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배출권 할당 총량과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해야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무역에서의 수출기업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