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사망 교정공무원 10명 중 4명 ‘극단적 선택’

폐쇄적 환경에서 고강도 업무 시달려
시설 내 사건·사고 5년새 1.4배 증가
법무부, 정신건강 회복 지원 예산 2배 증액
기동민 "사후적 대책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7월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교정공무원의 고강도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 사망한 교정공무원 62명 중 사인이 자살인 경우는 24명(38.7%)에 달했다. 2020년에는 4명 중 2명이, 지난해에는 7명 중 4명이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으로 집계됐다.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고강도의 업무에 시달린다. 지난 2017년 908건이던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는 2018년 1012건, 2019년 1000건, 2020년 1241건 2021년 1278건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수용자 자살 및 자살 미수가 46건에서 142건으로 3배 늘었고, 수용자 간 폭행도 455건에서 598건으로 1.3배 증가했다. 특히,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도관은 73건에서 111건으로 1.5배 증가했다.

교정공무원이 수요자로부터 고소·고발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최근 5년간 4535건의 고소·고발과 9413명의 교정공무원이 피소당했다. 이중 실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4명(0.04%)에 그쳤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오는 직무 스트레스는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2016년과 2018년, 2020년 세 차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의 평균 38.2%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에서는 게임중독(5.3%), 알콜중독(4.1%), 무능감(3.6%)이 주된 증상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무부는 교정공무원들의 정신건강 회복 지원 프로그램의 상담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8억 4700만 원에서 15억 38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는 현 57개소 교정공무원의 정원 1만 6663명 중 18.5%에 해당하는 3075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기동민 의원은 "매년 고강도의 업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정공무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정공무원을 위한 안전장치 등을 마련하는 교정시설 내 시스템 개선과 심리치료 등의 사후적 대책이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시행 중인 정신건강 회복 지원 사업은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보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