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부, 론스타 등 ISDS 사건에 10년간 685억 지출

법무부 집행액 약 526억으로 가장 많아
6건 현재진행 중…지출 계속 늘 전망

/연합자료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약 685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에 총 684억 7500만원을 지출했다.

이중 법무부 집행액이 525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위가 128억 5800만원, 국세청이 30억 2500만원을 썼다.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2012년 시작돼 지난 8월 종료된 론스타 사건이었다.

법무부는 2013∼2017년 론스타 ISDS 예산 집행액은 총 432억 5900만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론스타 사건 관련해 총 35억 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이어갔다. 법무부는 향후 취소 신청을 통해 판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지출액이 많은 사건은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낸 ISDS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28억 5800만원을 집행했다.

ISDS 대응 관련 정부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으로 이 중 6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엘리엇과 메이슨이 제기한 1조원 규모 ISDS 역시 중재판정부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ISDS의 제도적 문제점과는 별개로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아 배상금포함 수천억에 달하는 혈세와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