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4대 시중은행, 4년간 변호사비 2491억원 사용

이용우 "내부통제기준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지 않아야"

4대 은행 전경. /각사

국내 4대 시중은행이 4년 6개월간 법률 비용으로 25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출한 법률비용 지급액은 총 2491억원이었다.

우리은행이 989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냈고, 하나은행이 8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482억원, 국민은행은 18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14억원, 2019년 407억원에서 2020년 771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도 639억원에 달했다.

2020년과 2021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당국 제재와 부실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면서 법률 대응엔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2020년 3월 DLF 사태와 관련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업무 일시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과 각각 100억원대 과태료(우리 197억1000만원·하나 167억8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두 은행은 곧바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2020년에 지출한 법률비용은 각각 388억원, 236억원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연대배상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2021년 10월부터 판매사였던 NH투자증권 등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수탁 업무를 맡은 바 있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피소금액이 가장 큰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총 6573억원(125건)이다. 뒤이어 하나은행이 3897억원(185건), 우리은행이 3374억원(152건), 신한은행이 804억원(171건) 순이다.

이 의원은 "은행들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