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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빠르면 이달 말 논의”

[2022 국감]이영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빠르면 이달 말 논의”

기사승인 2022. 10. 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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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제공=중기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빠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정부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인들의 피 끊는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 앞에서는 그분들 손을 잡고 뒤에서는 법안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희망하며 대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계부처와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에 있어 기업에게 제공하는 보상의 실효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인센티브는 추가 개발 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어가면서 벤처업계도 투자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투자 위축을 부추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자금 부족 우려에 대해 내년까지는 문제가 없다"며 "기존에 있었던 모태펀드, 미투자금액 등을 합하면 내년에만 8조원 이상이 조성된다. 이는 올해 조성된 금액보다 훨씬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과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 받는 여건을 조성하고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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