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치 탄압’ VS ‘이재명 기소’…‘檢 수사’ 두고 주거니 받거니

법무부 국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문자' 논란에 시작부터 '고성'
여당 "검찰 동원한 정치 탄압" 공세…여당은 이재명 대표로 반격
한동훈 "감사원 사건도 계속 수사"…'정치 탄압' 지적엔 "프레임 안 돼"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

6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수사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실상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고 공격한 반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을 촉구하며 맞섰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위원 질의 전부터 여야의 신경전이 뜨거웠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관계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며, "유 사무총장이 월성원전 감사를 담당한 사람으로 감사원과 검찰, 대통령실이 삼각편대를 이뤄 전 '정권 죽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면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검찰 수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의 요청이 있자,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일정과는 무관한 요청이라면 발언을 제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발언을) 들어보지도 않느냐"면서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도 맞대응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조사 소환 통보 당시 "무례한 짓"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왕조 시대'에 공격했다. 이에 국감장 분위기는 일순 여·야 위원들간 설전으로 격앙됐다.

여·야 간 신경전은 주질의 시간에도 이어졌다. 야당은 위원들의 주질의가 시작되자마자, 현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사단' 외 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대거 동원해 '먼지털기 수사'·'짜맞추기 수사' 등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평생 민생 사건을 해결하고 처리해온 검사와 수사관을 정치 탄압 수사에 동원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적극 반박했다. 한 장관은 "(정치 탄압 수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해 검찰이 민생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이후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 사안에서 6건 중 2건을 제외한 4건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향한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감사 중인 사건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복 수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한 장관은 "5년간 민주당 정권이었으니 지금 감사하면 민주당 관련된 사건이 많지 않겠느냐"면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집중 공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집중 공략했다.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상기시키며 "이 두 사람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는 것은 이 두 사람도 기소예정이라고 봐도 무방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기에 검찰이 (기소 여부를) 투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야당의 '정치 탄압'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천적으로 보복이라든가 어떤 그런 '표적 프레임' 자체가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으로 성립되는 구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