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재점화…여야 ‘안보공방’ 확대

6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 여야가 국감 사흘째인 6일에도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두고 맞붙었다. 여야는 해외 순방 당시 불거진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연일 대치 전선을 확장해 온 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거부하면서 갈등 국면이 이어졌다. 여기에 해묵은 이슈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야 안보 갈등이 신구 권력 간 대립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씨가 직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만큼 '공무 중 사망'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가 고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을 들어 공상으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3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 실종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그렇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해수부 측은 실족사가 아닌 근무지 고의이탈일 경우 해수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하자 주 의원은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를 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수부에게 '어업지도선 복무 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전하며 사고 직후 초기대응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사건 당시 당직 교대자가 이 씨의 실종 사실을 알고도 10시간 후에 선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당직 교대자는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1일 새벽 1시 반께 이씨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즉시 알리지 않고 오전 11시 30분이 지나서야 선장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 후에도 1시간이 훌쩍 지난 오후 12시 51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실종자 수색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당시 선박 내부에 설치된 CCTV 두 대는 모두 고장난 상태였다.

홍 의원은 "사건 당시 보고나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최소한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불에 태워져 숨지는 안타까운 희생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하는 과정에서 살해됐다고 발표했지만 유족은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관련 TF를 꾸리고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번 국감장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쟁점화한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