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안 47조 편성…올해 대비 2조9862억원↑

내년도 예산안 47조2052억원 편성해 시의회 제출
3대 투자중점…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매력특별시 조성·도시안전 강화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2조9862억원 늘어난 47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 추진하고, 글로볼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기후변화·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1일 서울시는 민선8기 첫 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을 47조2052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 예산을 3대 투자중점, 12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중점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8835억원) △매력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조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6676억원)다.

정수용 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추가결정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9.6% 감소했다"며 "줄일 곳은 줄이고 쓸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12조8835억원 투입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12조8835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생계 지원 7조4509억원, 주거지원 2조6909억원, 의료건강 2조5106억원 등이다.

우선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자를 500가구에서 1600가구로 상향하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을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임대주택 우선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1조4669억원을 들여 매입임대와 장기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지원하고,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도 확대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는 전문 경호업체를 통한 출퇴근 동행 서비스와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했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28억원을 들여 경영 컨설팅과 2000억원 규모의 안심금리 대환대출(보증) 등을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이나 폐업정리 비용을 최대 300만원 지원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일자리와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사관학교도 확대한다.

◇'글로벌 톱5 경쟁력' 도시 만들기에 2조8699억원 편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는 2조8699억원을 편성됐다. 시는 2026년까지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개소(종합형 4개, 단위형 5개)를 신규 지정해 창업하기 좋은 '청년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와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볼 수 있는 명소를 만들고, 드론을 활용한 야간 조명쇼 '드론라이트쇼'도 5월 개최한다. 또 한강에 열기구 체험장을 조성하고, 올해 가을 첫선을 보인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는 내년 4~10월로 확대 개최한다.

◇기후위기·재난대응에 1조6676억원 투입
안전투자에는 1조6676억원을 투입한다. 강남역·광화문·도림천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자한다. 침수 취약지역 29곳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를 교체·개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사고를 예방한다.

시민체감예산도 신규·확대 편성했다. 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주요 사업들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카시트가 장착된 택시를 타고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영아(24개월 이하)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전문가의 산모 수유마사지, 아기 성장촉진 마사지를 해주는 '출산맘 행복동행마사지'도 시작한다. 이 같은 정보를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예약까지 가능한 서울 엄마아빠 만능양육포털 '만능키'를 구축하고 내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울러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과 가상현실(VR) 기술로 인지능력을 향상하고 우울감을 개선하는 사업을 각각 새롭게 시작한다. 광화문 광장에 책과 예술이 공존하는 '광화문 책마당'을 운영하고, 광역 반려식물 병원·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을 확대한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국비와 시비를 합해 생활안정 지원금, 장례비, 분향소 설치비 총 41억원을 지원한다. 관련 비용은 이번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정 실장은 "이태원 사고는 시설물이나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고가 아닌 운영과 관리 차원의 사고로 일단은 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기존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히 여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정부와 협의해 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