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지속되는 무력도발...‘핵 억지’ 전략 실현 가능할까

北, 서해상 SRBM 4발 발사…하루 연장한 한미연합 훈련 반발
전문가 "北 도발 방지하기 위해 '핵 억지' 전략으로 선회해야"

미국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B-1B 2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제공=합동참모본부

북한이 5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4발을 발사하면서 무력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로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 정책을 '핵 억지'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5일) 오전 11시 32분경부터 11시 59분경까지 평안북도 동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을 발사했다. 동림은 중국 단둥에서 고작 20여㎞ 떨어진 곳으로, 북한이 북쪽 지역에서 서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북한의 이번 SRBM 발사는 미국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동원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하루 더 연장한 데 대한 반발이 강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서 북한은 SRBM을 발사하기 하루 전날(4일) 밤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초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이 한반도 내에 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선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정책'을 추구하되 '핵 억지' 전략으로 일정부분 수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지 않고 미국에게 전적으로 안보를 의존하면서 대북 무력시위에만 집중한다면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국가인 한국에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계속 매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해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걸 의미한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의존하지 말고 나토식 핵 공유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나토식 핵 공유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 영향을 전 세계적으로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나토식 핵 공유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점은 국민에게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라면서 "현재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미국이 우리에게 확장억제 전략을 제공해준다 할지라도 인접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100% 안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나토식 핵 공유'는 핵무기 사용에 수반되는 정치적, 군사적, 윤리적 부담과 책임을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공유하면서 핵 운명공동체를 이룬다는 심리적 안심 효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