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미사일 정보 공유, 한미일 모두에 이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방부는 전날(13일) 한·미·일 정상이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협의한 것과 관련해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14일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국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북한 미사일 경보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전날(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국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리상 북한과 가까운 한국이 북한 미사일 초기 정보를 정확히 탐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보가 일본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반면 일본 측으로부터는 받을 만한 것은 많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일본에 대공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이 존재한다"며 "한·미·일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함으로 발사원점, 방향, 종류가 모두 보다 정확하게 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달 4일 북한이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한국 이지스함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탐지 범위를 지나 일본 열도를 넘어갔는데 비행거리와 고도를 한국 군은 4500여㎞·970여㎞로 파악했고 일본은 4600㎞·1000㎞로 포착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로의 편입 아니냐는 시선에도 국방부는 선을 그었다.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MD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며 "MD를 얘기하려면 미사일 개발부터 전력화까지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기에 (MD 편입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