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윗선’ 책임 갑론을박…특수본 수사 향방은

잇단 실무진 위주 수사에 조직 내 무력감 확산
특수본 "사실관계 파악 후 수사 대상 확대할 것"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사를 맡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돼 있다. /김현우 기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이 대두되자 경찰수사 향방을 두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4일 이 장관의 지휘권 범위를 따지기 위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사 발생과정과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각 기관의 후속조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법리 검토 결과 이 장관에게 이번 같은 특정 상황에 대해 법적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유기와 함께, 인과관계까지 인정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경찰은 현재 이 장관의 법적 책임여부를 따지기 위해 관련 기초수사도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폴넷 등에 따르면 경찰·소방 등 일부 현직 공무원들은 경찰이 이른바 '윗선'은 놔둔 채 현장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날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이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입건되고, 경찰 내부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던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공무원조직 내 무력감이 확산된 데서 비롯됐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행안부 전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다시는 위험한 나라가 아닌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