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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시민언론,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파문…여야 공방도

[이태원 참사] 시민언론,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파문…여야 공방도

기사승인 2022. 11. 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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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민들레,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 이름 공개
사안 두고 여야 대립도…국힘, 유포자 처벌 법안 발의해
민들레
/'시민언론 민들레' 홈페이지 캡쳐본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민들레는 이날 홈페이지에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으로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친야 성향 온라인 매체다.

민들레는 더탐사와 협업으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다며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여러 외신은 국내외 희생자 상당수의 사진과 사연을 유족 취재를 바탕으로 실명으로 보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해외 언론은 여러 국적 희생자들의 유족 및 주변인을 취재해 특정 사망자 이름과 사연을 전했지만 이번처럼 수십 명 이상의 명단을 공개한 적은 없다.

유족 동의가 없었던 것에 대해 민들레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여야, 명단 공개 있어 첨예하게 대립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명단 공개를 비판했다. 당초 여당은 명단 공개를 두고 유가족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문재인정부 때 국가보훈처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며 "대법원 역시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태원 희생자 명단이 왜 공개돼야 하냐"며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참사와 비극을 매번 당리당략에 이용하려는 나쁜 습성을 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씀 드린 바 있다"며 "이번 명단 공개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족의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함께 도와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들린다"며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유족 동의 없이 명단 공개시 처벌 법안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망자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족 동의 없이 유포할 경우, 유포자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과 없이 유포돼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유포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사자(死者) 명예훼손죄'는 규정돼 있지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사진과 영상 유포에 관한 처벌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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