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쏘면 세종대왕함이 일본에 공습경보 하나?

한미일 정상, 北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합의에 우려 목소리 높아
국방부 "3국 협력하면 정확한 정보판단 가능...일방 유리하게 논의하진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 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미·일은 이미 북한 미사일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실시간 공유 방식이 아니다. 3국 정상이 기존 방식를 뛰어넘는 '실시간' 정보 공유에 합의하면서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합의가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한 정보자산인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레이더)나 세종대왕함급 이지스 구축함이 탐지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일본은 공습경보로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얻을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초기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구 곡률에 따른 레이더 탐지 가능 범위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 원점과 방향, 초기 궤적 등은 한국에서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는 합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언론에 공지할 때마다 강조한 사안이기도 하다.

한국이 이 정보를 일본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되면 일본은 그 만큼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반면 한국이 일본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은 한국이 더 빨리,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데다 비행거리가 짧아 일본의 미사일 경보 정보가 무의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4일 앞으로 3국 국방당국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초기 정보는 나름대로 우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은 다른 쪽에 장점이 있다"며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정보의 가치가 상이할 것이지만 3국이 협력을 하게 되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 판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결국 3국의 논의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3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한·미·일 정상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의 신속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그 내용이 언급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3국의 국방당국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제로의 편입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문 대변인 직무대리는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MD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며 "MD를 얘기하려면 미사일 개발부터 전력화까지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기에 (MD 편입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미·일 정상은 전날(13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