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직무유기 등 고발사건’ 공수처 통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의 고발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전날 이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이 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경우도 직무유기의 '관련 범죄'로 보고 공수처에 함께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