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우선 한다지만...후반기 장성인사 앞두고 육사 우대 분위기에 군심 ‘흔들’

ROTC 출신 장성 33명에 불과...정권따라 바뀌는 추세 없어져야

국방부 로고./연합뉴스

윤석열정부 두번째 군 장군인사가 이달 중으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5월 인사에 이어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우대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비육사 출신 대상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6일 대한민국ROTC중앙회에 따르면 ROTC 출신 현역 장군은 대장 1명, 중장 2명, 소장 10명, 준장 20명 등 총 33명이다. ROTC를 제외한 3사관학교(3사)와 학사장교 출신까지 합쳤을 때도 전체 육군 장군수의 15% 미만이고, 육·해·공 해병대를 포함하면 육사 출신 외 장군은 전체 장군의 8%라는 게 군에 정통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출신별 장군 진급률이 달라지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육사 출신들이 홀대 받았다고 강하게 인식되자, 윤석열정부 들어 전 정부의 불공정한 인사관행을 만회하잔 식으로 육사 출신들을 노골적으로 우대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정권에 따라 육사와 비육사 출신이 엇갈린 평가를 받는 데 대해 군 안팎에서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육군 대장 5명 가운데 4명이 육사 출신이다. 지난 5월 단행된 윤석열정부 첫 장군인사 결과다. 이 인사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육사의 부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당시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육사출신들 사이에서도 '육사위주'의 인사관행을 원치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정학교, 특정부대, 특정지역 등 학연·지연 등이 인사에 반영되면 결국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없고, 군 발전이 저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육사출신 진급 우대 경향은 올해 영관급 장교 진급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출신별 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사 출신 우대는 뚜렸했다.

올해 육사 출신 소령 진급 대상자 중 77.4%가 소령으로 진급했다. 반면 비육사(ROTC, 3사, 학사, 기타) 출신은 30% 남짓만이 소령으로 진급했다.

정 의원은 "영관급 인사에서 비사관학교 출신들에 대한 차별 현상이 뚜렷하다 보니, 비사관학교 출신들의 대령급 이상 진급은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국방부는 개인의 능력과 품성·자질을 고려한 공정하고 균형적인 인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장군 인사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이달 말에는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인사에서 대장 인사가 이뤄진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중장 이하 인사만 단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현직 대장 중 일부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 폭이 대장까지 확대될 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