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정부 vs 야당, 세제개편 줄다리기에 속 타는 국민들

▲경제정책부 손차민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두고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야당은 타협을 통해 한시 빨리 조세의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가 진행된다.

지난 7월 기재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0.20%로 낮추며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을 반대해오다, 최근 의견을 바꿔 증권거래세를 0.15%로 더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받아들이겠다는 절충안을 냈다. 다만 정부가 해당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며 결국 조세소위까지 가게 된 것이다.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치열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인원은 122만명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대통령실과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액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추는 가운데,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돼 약 10만명이 종부세 과세 대상에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이렇게 정부와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사이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과세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얼마나 세 부담이 늘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다. 기재부는 민주당을 설득해 정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세제개편안이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제 사전에 플랜B는 없고 플랜A만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 역시 '부자 감세'라고 꾸준히 지적해온 만큼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세의 기본은 법적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조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정한 부담 완화는 협치를 통한 조속한 결단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