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카카오 화재피해’ 보상책 비판…“독점지위 제한할 법적근거 찾는다”

최승재 "카카오·네이버, 사용자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카카오 화재피해 지원협의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카카오 화재 피해보상 대책에 대해 "마치 선심쓰는 것마냥 보상해준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작은 머리만 굴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카카오 화재피해 지원협의체' 관련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빅테크 기업이라고 과시하지만 사용자들을 무시하고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니 기술개발도 진전이 없고,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못하며, 책임지는 자세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사리사욕만 챙기는 기업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독점지위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카카오가 피해보상을 위해 지난 14일 '1015 피해지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협의체 구성원들 대부분이 카카오와 네이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계를 대변한다며 참여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현 대표는 2006년부터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 실장을 맡았고, 2010년부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부회장의 지위로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사무국장과 사무총장을 역임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 화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외식업계나 금융거래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금융소비자연맹, 천만 직능경제연합단체는 협의체에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소통의 창구가 차단당하면서 협의체의 대표성도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대변자인 셈"이라며 "대국민 보상을 위한 협의체인지, 대국민 통보를 위한 협박체인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카카오가 실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제대로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원점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보상안 협의가 이처럼 실제 피해자가 참여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 진행된다면 국민들은 계속 억압받는 (독점적인 시장지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관련 대책으로 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국민에게 착취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를 바꿀 것"이라면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입법을 통해 개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피해지원 협의체의 재구성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독점적 지위로 이익을 독차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적 개념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하겠다는 자세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정량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