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삭감 민주당에 “정부 일 못하게 하는 ‘정부완박’ 횡포”

주호영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 모두 삭감하고 나서"
"새 정부 국정철학과 과제 다 담았는데... 새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두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나섰다"며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정무위에서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물론 규제혁신추진단 예산, 청년정책 총괄조정·지원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사례를 들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며 "협치·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다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서 새 정부가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본조사는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시작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오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심사하고, 합의 처리해 예결위로 송부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