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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회 만든다”…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발표

“안전 사회 만든다”…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발표

기사승인 2022. 11.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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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5개 분야 38개 과제 도출
'안전 사회' 국민 요구 커져, 범부처 5개 현안 발표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특수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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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정부가 위기·취약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8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위기·취약 청소년 지원 관련 5개 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와 범부처 '안전 현안' 과제를 밝혔다.

◇범부처 청소년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안 발표
정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정책 총괄·조정하는 '관계부처 실무 전담팀(TF)'을 만들고 부처별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물론,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와는 소년학교 등 청소년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활동 지원 정책이 학교 현장과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어 청소년이 건강한 '메타버스'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윤리원칙 등도 발표한다.

또 교육부는 학교 안팎 청소년 모두의 건강한 정서적 발달을 지원코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편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상시 활용 가능한 위기 학생용 선별검사 도구도 신규 개발·보급한다. 또 마음건강 관리 앱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발달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마약·도박 등의 새로운 위험 요인에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마약 실태조사'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중장기 이행안'도 수립해 실시한다. 방임 아동·청소년, 가족돌봄청년과 조손가족,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느린학습자와 같은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세심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으로 늘어나는 비만 등 청소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향한 국민 요구 커져"…부처별, 관련 현안 도출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주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서대문구 사건도 발생했다"며 "안전한 사회, 온전한 일상을 누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부처별 안전 현안 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를 교훈 삼아 다중인파 관리를 지자체장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과 매뉴얼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늘리고 휴대폰 신호로 밀집도를 분석해 경찰·소방에 즉시 통보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현장중심 급식안전기준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에게 데이터 기반의 영양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기술을 활용해 산불 예방 및 진압 체계를 개선한다.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도 추진…'특수교육' 국가책임화
특히 정부는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방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통합학급 안에서 의미있는 학습 참여가 이뤄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전히 편도 1시간 이상 통학하는 특수학교 학생이 6.6%에 이르고, 학교급별 불균형이 심각해 특수교육교원 배치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하고, 통합유치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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