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유족 소송비 지원”

28일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식…위원장 하창우
변호사 선임비 전액 지원, 인지대 등 지원도 향후 검토
피해자 명단 공개에 "손해배상청구 성립 가능성 높아"

이종협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하창우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장, 홍지백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소송을 위한 특별기구를 28일 출범시켰다.

변협은 이날 28일 오후 2시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식을 열었다.

위원장은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전 변협 회장이, 부위원장으로 홍지백 생명존중재난안전특위 위원장이 맡았다.

특위는 100여 명 정도의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상규명팀·피해자지원팀·제도보완팀으로 구성됐다. 진상규명팀은 수사 및 조사 과정 미진한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피해자지원팀은 피해자단체의 결성 및 활동과 피해자별 맞춤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제도보완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 및 개선안을 마련해 입법을 돕는다.

하창우 특위위원장은 "시설물의 파괴나 흠에 의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많은 시민이 희생되는 일이 발생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경찰과 관할 구청 등이 사건 이전부터 인파가 몰릴 것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을 꼬집었다.

이어 하 위원장은 "특위 위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10여 분 정도 있다"며 "연락은 앞으로도 계속 접촉할 계획이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더 많은 연락이 오길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외국인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 외교부와의 협조를 통해 해당 국가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는 피해자 및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변호사 선임비 등 관련 비용 전면 지원을 약속했다.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등 관련 비용도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엽 변협 회장은 "여러 시민단체와 협조를 통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구체적인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달 1일 진행될 첫 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 매체의 피해자 명단 공개에 대해 "유가족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부위원장은 특위가 수사권이 없어 진상규명이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피해자를 비롯한 현장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이 놓치고 있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향후 나올 수사 결과에 피해자들의 추가 수사 요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상 규명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