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업무개시명령 발동에…與 “불법종식명령” 野 “철회해야”

국민의힘 "법치주의 조치이자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 종식"
민주 "위헌성 높아…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정의 "반헌법적 폭거…국토부 직무유기와 무능부터 바로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라며 정부 조치에 힘을 보탠 반면 야당은 "과잉대응"이라며 반발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며 "이제 불법 귀족노조의 시대도 종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며 "야당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의 피해는 외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도심의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는 폭력행위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런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당연한 조치"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라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지적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도입된 제도"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정부가 위헌적이라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길 바란다.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반헌법적 폭거"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직 독선과 아집으로 상황을 파국으로 이끌고 있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전운임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국토부의 직무유기와 무능부터 바로잡고, 사회적 참사의 책임자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뻔뻔하게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무관용을 언급하는 국민모독 행위부터 바로잡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선언한 뒤 "당장 타협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정부의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