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못’ 안전진단 문턱 낮아진다…정부, 내주 개선안 발표

구조안전성 가중치 50→30% 하향
서울 목동·1기 신도시 수혜 전망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전망이다.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구조안정성 비율은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 사안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주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8·16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현행보다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기준을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에게 구조안전성 평가 기준을 최대 10%포인트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구조안전성 기준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최고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할 수 있다.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조안전성을 과거처럼 20%로 낮춰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낮춰야 1기 신도시 등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원활해진다는 취지다. 정부도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 최종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낮아지는 구조안전성 비중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면 단지 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지를 비롯해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재정비 방안을 수립중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당초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발표를 미뤘지만, 최근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고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면서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